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제약이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교통 환경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 지정, 이동권 보장, 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약자 보호 의무와 관련해 ‘보호구역 지정’, ‘이동권 보장’,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현황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교통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300~500m 구간에 설정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서울시 내 보호구역을 50곳 추가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는 방호울타리, 노란 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시설의 노후화나 미비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히 공간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와 차도의 물리적 분리, 제한속도 하향, 과속방지턱 설치 등은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특히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CCTV 설치,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의 강화는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제도적 지원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동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교통수단과 도로,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실제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휠체어 탑승설비, 저상버스,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지하철 차량의 일부는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신규 노선 개통 시 국민 점검단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교통약자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평등 실현에 기여합니다.
안전시설 확충과 실효성 강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사고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최근 서울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와 차량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보도 신설, 방호울타리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연장되는 스마트 신호 시스템,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옐로카펫 등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추고, 도로의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운전자 인지시설도 대폭 확대되어, 보호구역 접근 차량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되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정차 위반도 즉시 견인 조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시설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CCTV, 스마트 횡단보도 알림판, 태양광 표지판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도입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시설의 확충과 실효성 강화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의무는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이동권 보장, 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는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